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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by 실시간 이슈뉴스 acic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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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완벽 정리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3월 29일) 날짜부터 선별적으로 지급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상품으로 먼저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 날인 어제 월요일에는 무려 약 79만 명 정도가 각각 100만에서 500만원 정도 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한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버팀목자금플러스)

  현재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400명대를 유지하면서 집합금지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에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들이나,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 및 소기업들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자가 3월 29일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고 이미 상당 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 혹은 매출감소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1. 일반 업종 5등급 : 100만 원 ~ 150만 원 지급
  2. 일반 업종 4등급 : 200만 원 ~ 300만 원 지급
  3. 영업 제한 3등급 : 300만 원 ~ 400만 원 지급
  4. 집합금지 2등급 업종 : 400만 원 ~ 500만 원 지급
  5.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500만 원 ~ 700만 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영업제한 적용업종 예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신청기간은 크게 신속지급확인지급으로 나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3월 29일(월)3월 30일(화) 양일 간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하며, 3월 31일(수)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인이 한개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4월 1일(4일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4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 3월 29일(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일
  • 3월 30일(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일
  • 3월 31일(수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일
  • 4월 1일(목요일)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할 경우 신청 가능일

[확인지급]

  • 4월 19일 신청 가능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화면에서 모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우선 조회해보면, 신속 및 확인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1) 버팀목자금 확인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버튼 클릭
  • 2) 모두 동의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3)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세부정보 입력
  • 4)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력 (입력완료하면 수정할 수 없으니 주의)
  • 5) 신청완료 (문자메세지로 신청 내용 수신)

 

소상공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 지원금 이의제기 기간

  4차 재난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신청 조건이 물론 있지만, 일부는 억울하게도 신청조건에 맞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청일 첫날(29일)부터 이의제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업으로 보고, 대상으로 제외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다소 억울한 사례들을 위해서 이번 재난 지원금 정책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4월말~5월초까지 기존 대상자들의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모두 완료된 후, 5월 중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후 별도 공지를 한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을지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꼭 받아보실 수 있으면 합니다.

 

  • 시스템 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을지라도 조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들은 이미 지급 안내 관련 안내문자를 받았고 금일(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4월 초까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매출감소 및 소득감소 조건에 해당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사례들을 볼때 5월 말까지는 지급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수혜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안내문자 후 지급예정
  • 신규 신청은 4월 12일 부터 4월 21일까지 가능

마치며

 4차 재난 지원금은 여러 번 정부에서 여러번 발표한대로 선별 지급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도 기존보다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지원 기준과 신청기간을 꼭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경우 꼭 지급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새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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